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신고합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방문해 내세요. 처리 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차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회사가 끝내 주지 못하면 나라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퇴직자가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받는 도산대지급금은 최대 3,150만 원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진정서 처리 순서
- 금액부터 정리하세요: 어느 달의 임금과 수당, 퇴직금을 얼마나 못 받았는지 적으세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됩니다. 연장·휴일 수당과 퇴직금처럼 못 받은 항목이 더 있으면 진정서에 함께 쓰세요.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먼저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 진정서를 내세요: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고객지원실에서 상담한 뒤 내면 됩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9~18시)에 물어보세요.
- 출석 조사에 나가세요: 근로감독관이 진정한 사람과 사업주를 불러 사실을 확인합니다. 진정한 사람이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으면 사건이 끝납니다. 이때는 나중에 다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시정지시를 기다리세요: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이 끝나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로 보냅니다.
- 그래도 못 받으면 대지급금을 청구하세요: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청구합니다. 소송을 혼자 하기 어렵다면 무료 법률상담 창구부터 찾아보세요.
임금체불 기간과 기한 기준표
언제부터 체불인지,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줄을 찾아보세요.
| 상황 | 기한 | 놓치면 | 근거 |
|---|---|---|---|
| 재직 중 월급 | 정해진 임금 지급일 | 다음 날부터 체불, 연 20%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43조·제37조 |
| 퇴직·사망 때 임금과 퇴직금 | 14일 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6조 |
| 임금 청구권 | 3년 | 시효 소멸 | 근로기준법 제49조 |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진정)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확인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 |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음 | 시행령 제7조·제9조 |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소송)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소송,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 |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음 | 시행령 제7조 |
| 간이대지급금(재직자) | 마지막 체불 다음 날부터 진정 1년·소송 2년 안 |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음 | 시행령 제7조 |
| 도산대지급금 | 도산 사실 인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 인정·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 |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음 | 시행령 제5조·제9조 |
진정 처리 기간 25일은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입니다. 돈을 받는 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퇴직자는 퇴직 뒤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붙습니다. 재직 중인 사람도 2025년 10월 23일 이후 임금 지급일을 넘긴 체불부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못 받은 임금 × 20% × 늦어진 날수 ÷ 365입니다.
- 월급 300만 원이 30일 늦은 경우: 3,000,000원 × 20% × 30 ÷ 365 = 약 49,315원
- 퇴직금 1,000만 원이 90일 늦은 경우: 10,000,000원 × 20% × 90 ÷ 365 = 약 493,151원
파산·회생이나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임금이 있는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처럼 시행령 제18조에 적힌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지연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대지급금 한도와 받는 사람
| 구분 | 받는 사람 | 대신 주는 범위 | 상한 |
|---|---|---|---|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사람 | 최종 3개월분 임금등, 최종 3년분 퇴직금 | 임금등 700만·퇴직금 700만, 합계 1,000만 원 |
| 간이대지급금(재직자) |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재직자 | 마지막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분 임금등 | 700만 원, 한 사업에서 1회 |
| 도산대지급금 | 회사가 파산·회생 결정이나 도산 인정을 받은 퇴직자 | 최종 6개월분 임금등, 최종 3년분 퇴직금 | 나이별 월 상한, 최대 3,150만 원 |
세 가지 모두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이라 재직자 기준은 시급으로 약 11,352원 미만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도산대지급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하면 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나이에 따라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상한액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퇴직 당시 나이 기준).
| 구분 | 30세 미만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세 이상 |
|---|---|---|---|---|---|
| 임금·퇴직급여 등 | 220만 원 | 310만 원 | 350만 원 | 330만 원 | 230만 원 |
| 휴업수당 | 154만 원 | 217만 원 | 245만 원 | 231만 원 | 161만 원 |
|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 310만 원 | 310만 원 | 310만 원 | 310만 원 | 310만 원 |
최대 3,150만 원은 40대 상한으로 계산한 임금 6개월분 2,100만 원과 퇴직금 3년분 1,050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임금 범위는 2026년 8월 20일부터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었습니다. 그 전에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었던 사업장은 3개월분을 적용합니다.
- 35세, 월급 350만 원을 5개월 못 받고 회사가 파산한 경우: 월 상한 310만 원 × 5개월 = 1,550만 원(고용노동부 사례)
- 퇴직자가 임금 900만 원과 퇴직금 500만 원을 못 받고 확인서를 받은 경우: 임금 700만 원 + 퇴직금 500만 원 = 1,200만 원이지만 합계 상한이 있어 1,000만 원
임금체불 처벌과 사업주 불이익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개정 법의 기준으로, 그 전 벌칙은 3년 이하·3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노동포털 안내에는 아직 옛 벌칙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3배 손해배상: 명백한 고의로 주지 않았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체불 총액이 3개월치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임금의 3배 이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단 공개: 3년 안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뒤 불이익: 노동청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제104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5인 미만·프리랜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므로 같은 절차로 신고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보면 금품 청산과 임금 지급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임금과 퇴직금 체불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휴업수당처럼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받을 금액에서 빠집니다.
- 외국인 근로자: 국적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제6조). 같은 절차로 진정을 넣으세요.
- 프리랜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계약서 이름과 달리 임금을 받으려고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진정을 넣어 판단을 받아 보세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민사 절차로 청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불 정도 | 인정되는 기간 |
|---|---|
| 임금 전액 | 1년 동안 미지급·지연지급 기간을 합쳐 2개월 초과 (1개월은 30일) |
| 임금의 30% 이상 | 2개월 이상 끊기지 않고 이어짐 |
| 임금의 30% 미만 | 6개월분 이상 끊기지 않고 이어짐 |
이직 사유와 별도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체불이 있었다는 자료를 챙겨서 먼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