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경매·공매 배당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금액을 나라가 현금(최소지원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합니다. 사전 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받고,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방문·우편으로 받습니다. 보증금 1억 원에 배당을 1,000만 원 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2,333만 원입니다. 신청하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이 있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11-09).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나는 어느 쪽인가
최소보장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경매·공매가 끝난 일반 피해자는 최소지원금을, 신탁사기처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신청합니다.
| 구분 | 대상 | 신청할 수 있는 때 | 받는 금액 |
|---|---|---|---|
| 최소지원금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 가목)와 다목 피해자 중 회복한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인 사람 |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으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제3자가 낙찰받았으면 경매·공매 배당이 끝난 뒤 | 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 |
| 선지급금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다목) 중 회복한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인 사람 | 경매·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 | 보증금의 3분의 1 − 이미 변제받은 돈·임대료 지원액, 나중에 차익이 생기면 더 지급해 정산 |
다목 피해자는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 의도가 확인되며,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춰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임차인을 말합니다.
최소지원금 계산, 보증금별 예시
최소지원금은 “보증금 ×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돈(피해회복금)을 빼서 계산하세요. 피해회복금에 들어가는 돈은 세 가지뿐입니다.
- 경매·공매 배당액: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배당·배분액
- 변제받은 돈: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손해배상액)에게서 돌려받은 돈, 미납 월세처럼 배당표의 채권원금에 반영돼 실제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금액
- 특별법 지원액: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생긴 경매차익(감정가 − 낙찰가)과 공공임대 임대료 재정지원액
지자체 지원금이나 대출 같은 금융지원은 피해회복금에 넣지 않습니다. 받았더라도 최소지원금이 줄지 않습니다.
| 보증금 | 3분의 1 (보장선) | 이미 회복한 돈 | 최소지원금·선지급금 |
|---|---|---|---|
| 1억 원 | 3,333만 원 | 배당 1,000만 원 | 2,333만 원 |
| 1억 원 | 3,333만 원 | 없음 | 3,333만 원 |
| 1억 5천만 원 | 5,000만 원 | 배당 2,000만 원 + 경매차익 1,000만 원 | 2,000만 원 |
| 1억 5천만 원 (신탁사기) | 5,000만 원 | 임대료 지원 1,000만 원 | 선지급금 4,000만 원 |
| 2억 원 | 약 6,667만 원 | 배당 3,000만 원 | 약 3,667만 원 |
| 3억 원 | 1억 원 | 배당 1억 2,000만 원 | 없음 (이미 3분의 1 이상) |
위 네 줄(1억 원 두 줄, 1억 5천만 원 두 줄)은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에 실은 예시이고, 2억 원·3억 원 줄은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LH가 배당표와 서류를 보고 원 단위로 결정합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피해자로 결정됐더라도 아래 중 하나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임차인(특별법 제2조제4호 나목)
-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산 사람
- 경매·공매에서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 단, 2026년 11월 13일 전에 처음 경매개시결정이나 공매공고가 난 사건은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경매가 이미 끝났다면, 소급 적용되나요
소급 적용됩니다. 제도 시행일(11월 13일) 전에 경매·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입니다. 특별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개정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최소지원금·선지급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 상황 | 신청 기한 |
|---|---|
| 시행 전(11월 13일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2029년 11월 13일까지(시행일부터 3년) |
| 시행 뒤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결정된 날부터 3년 안 |
| 경매·공매가 늦어져 그 기간에 못 낸 경우 | 경매·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안 |
아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최소지원금 신청 전에 피해자 결정부터 신청해야 합니다(특별법 제12조). 결정문이 필수 서류입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방법
온라인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방문·우편은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받습니다. 청약플러스에서는 최소지원금·선지급금 대상인지 자가 진단도 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누리집에서 최소지원금 공고문을 찾아 자가 진단 뒤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올리세요. 이 글을 쓴 11월 9일 저녁에는 첫 화면에 신청 메뉴와 공고가 아직 없어 메뉴 이름과 로그인·본인인증 단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서 찾기 어려우면 LH 콜센터 1600-1004로 물어보세요.
- 신청 시기 확인: 최소지원금은 배당(또는 LH 경매차익 산정)이 끝났는지, 선지급금은 경매·공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보세요. LH에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는 LH가 신청 시기와 방법을 따로 알려 줍니다.
- 서류 준비: 아래 표의 필수 서류를 PDF나 사진 파일로 준비하세요.
- 신청: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 방문·우편으로 내세요. 아프거나 해외에 있어 직접 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지: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서면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알립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정이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하세요.
최소지원금 신청 서류
| 구분 | 서류 |
|---|---|
| 모두 필수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피해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최소지원금 신청자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 신탁사기 피해자 | 신탁원부 |
| 집주인 등에게 일부 돌려받은 사람 | 변제받은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은 각각 인터넷등기소,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배당표는 경매 사건을 진행한 법원에서 받습니다. 세부 서류는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받은 뒤 보증금을 더 회수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더 회수하면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2026-10-06). 선지급금은 반대로, 받은 뒤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그보다 앞선 11월 10일부터 받습니다.
배당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보증금 3분의 1을 다 받나요?
다른 회복금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보증금 1억 원이면 3,333만 원을 받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11월 13일 이후 처음 경매가 개시된 사건)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하면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LH가 신청일부터 90일 안(연장 시 최대 120일)에 지급 여부를 정해 알리고, 결정 뒤 지급합니다. 정확한 입금 날짜는 결정 통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Q&A 확인하기
대상·신청 시기·피해회복금 범위에 대한 정부 Q&A 6문항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파일(PDF·HWPX)에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1월 9일 18시에 이 보도자료와 10월 6일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특별법 부칙으로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아래 첨부파일의 “바로보기”를 누르면 Q&A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제도 문의는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5)나 LH 콜센터(1600-1004)로 하세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와 세금 체납부터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