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은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점포철거비를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도 무료로 받고, 취업을 원하면 취업교육과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나머지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하고, 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입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스톱 폐업지원).
2026년 폐업 지원 항목
| 항목 | 지원 내용 | 신청 |
|---|---|---|
| 점포철거비 |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부가세 제외) | 소상공인24 |
|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전문가 1:1 | 희망리턴패키지 |
| 법률자문·채무조정 | 변호사 배정, 채무 이자율·원금 조정 연계 | 희망리턴패키지 |
| 특화취업지원 | 취업교육·심리회복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 원 | 소상공인24(예산 소진 시까지) |
| 재기사업화(재창업)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 원 | 2026년 모집 마감(1.30~2.27)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3,056억 원으로 늘리면서 점포철거비 한도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보도자료).
점포철거비: 폐업일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
-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 3.3㎡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면적은 평으로 바꾼 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립니다. 예를 들어 57㎡는 17.3평이라 18평으로 계산해 최대 360만 원입니다. 자기 건물에서 장사했거나(지분 일부 소유 포함) 임대차계약을 무상으로 맺은 경우, 이미 점포철거비를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절차는 ① 소상공인24에서 신청 → ② 공단 적격심사 → ③ 철거·폐업 → ④ 정산 서류 제출 → ⑤ 검토 뒤 지급 → ⑥ 현장점검 순서입니다. 절차상 신청과 적격심사가 철거보다 먼저입니다. 신청할 때 최근 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에서 발급)를 내야 합니다.
취업하려면: 특화취업지원
취업할 생각이 있는 만 15~69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기초·심화 취업교육과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받고, 조건을 채우면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도 연계해 줍니다. 2026년 공고는 1월 21일에 나왔고 예산이 떨어질 때까지 소상공인24에서 받습니다(기업마당 2026년 특화취업지원 공고).
다시 창업하려면: 재기사업화
재창업·업종전환을 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최대 2,000만 원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자부담률을 10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올해 모집은 1월 30일~2월 27일에 끝났으므로(기업마당 2026년 재기사업화 공고) 다음 해 1월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재창업 자금 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따로 살펴보세요.
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폐업일 전 24개월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폐업 사유가 비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때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금액은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로 계산한 기초일액의 60%이고,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나옵니다(정책브리핑,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폐업할 때 그동안 낸 부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한 공제금을 받고, 이 공제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1억 원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정책브리핑,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사업 빚이 남았다면
희망리턴패키지의 채무조정 지원은 변호사를 배정해 공적 채무조정을 돕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했고(휴·폐업 포함)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위험이 큰 소상공인은 캠코의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으로도 어렵다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