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소득이나 재산의 정해진 기준표가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인지로 판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하고, 빚 갚기를 멈춘 적이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봅니다.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
-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에게 더 유리한 때
- 애초에 지급불능 상태가 아닌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
지급불능이 인정되더라도 신청이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빚 규모가 적더라도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으므로, 갚을 방법이 남아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보세요.
파산 후에도 지킬 수 있는 재산(자유재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애초에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법 제383조 제1항). 여기에 더해 법원에 신청해 다음 두 가지를 추가로 지킬 수 있습니다(파산선고 후 14일 이내 신청).
| 구분 | 2026년 기준 금액 | 근거 |
|---|---|---|
| 주거용 임차보증금(우선변제 범위 내) | 서울 5,500만 원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 그 외 광역시 등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 6개월 생계비 | 약 1,559만 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4,738원의 40% × 6개월) |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이 두 가지는 저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면제재산 목록을 붙여 직접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면책이 안 되는 경우 —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 파산 관련 형사처벌 대상 행위(사기파산 등)가 있었던 때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 채권자목록·재산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술한 때
- 직전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때(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는 5년)
- 과도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때
다만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같은 조 제2항). 면책이 확정돼도 조세, 벌금·과료·추징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등은 계속 갚아야 합니다(법 제566조).
신청 비용과 무료 상담
파산·면책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여기에 송달료(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와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을 미리 내야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변호사·법무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