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지급불능” 여부로 판단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소득이나 재산의 정해진 기준표가 아니라, 지급불능 상태인지로 판단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하고, 빚 갚기를 멈춘 적이 있으면 지급불능으로 봅니다.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