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성년인 세대주이면서, 그 세대에 속한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에는 등본에 함께 올라 있는 부모·자녀와 배우자가 포함되며,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등본에 있어도 세대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부모 명의 집, 20㎡ 이하 주택, 일정 가격 이하 소형 주택 1채처럼 무주택으로 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일은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세대원으로 보는 사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청약에서 말하는 세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계 | 세대원 여부 | 조건 |
|---|---|---|
| 본인 |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어야 함 |
| 배우자 | 포함 | 주소를 따로 둬도 포함 |
| 본인·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포함 | 본인이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을 때 |
| 자녀, 손자녀와 그 배우자 | 포함 | 본인이나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을 때 |
| 배우자의 자녀 | 포함 | 본인과 같은 등본에 있을 때 |
| 형제자매, 그 밖의 동거인 | 제외 | 같은 등본에 있어도 세대원이 아님 |
세대주는 등본상 세대주이면서 성년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자녀를 키우거나, 부모가 사망·실종돼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일 때만 성년자로 봅니다.
주택으로 보는 것과 무주택으로 봐 주는 경우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은 물론 분양권·입주권과 그 공유지분을 갖고 있어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대신 아래 경우는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경우 | 기준 |
|---|---|
| 60세 이상 부모 명의 | 본인·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가진 주택·분양권(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공공임대는 제외) |
| 아주 작은 주택 | 20㎡ 이하 주택·분양권을 세대가 1채만 가진 경우 |
| 소형·저가 아파트 | 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 1채 |
| 소형·저가 단독·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1채 |
| 상속받은 공유지분 |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처분 |
| 비도시지역·면 지역의 단독주택 |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나 면 지역(수도권 제외)의 사용승인 20년 이상 또는 85㎡ 이하 단독주택에 살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사 |
| 폐가·멸실 주택 |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안에 멸실하거나 장부를 정리 |
| 전세사기 피해 뒤 낙찰 |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경매·공매로 산 85㎡ 이하, 1억 5천만 원(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
소형·저가 주택의 가격은 공시가격으로 보고, 분양권은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으로 봅니다. 이런 예외는 공급 유형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으니 청약 전에 공고문의 무주택 기준을 함께 보세요.
세대주여야 하는 청약
무주택자라고 모두 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여야 하는 청약은 따로 있습니다.
| 청약 | 세대주 요건 | 무주택 요건 |
|---|---|---|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순위 | 필요 |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세대 제외 |
| 비규제지역 국민주택 | 필요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 비규제지역 민영주택 1순위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가점제·추첨 순서에 영향) |
| 불법전매 등으로 취소된 주택 재공급 | 필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
| 무순위(사후) 접수 | 필요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 |
| 가점제 부양가족에 부모를 넣을 때 | 필요 | 부모 부부가 모두 무주택 |
지역별 1순위 조건은 청약 1순위 조건표에서, 무순위 접수 조건은 무순위 청약 자격에서 확인하세요.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 대상: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셉니다. 함께 사는 부모의 주택 보유는 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 시작일: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 집을 판 적이 있으면: 처분한 뒤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여러 번 가졌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33세에 혼인신고를 한 36세 신청자라면 30세 생일부터 6년이 무주택 기간입니다. 28세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8세부터 셉니다. 기간별 점수는 청약 가점 점수표에서 확인하세요.
세대 분리를 할 때 확인할 것
- 집이 있는 부모님 등본에서 나와 따로 세대주가 되면, 부모님 주택은 내 세대의 주택 보유 판단에서 빠집니다.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공고 전에 전입을 마쳐야 합니다.
- 반대로 부모님을 가점의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있어야 합니다. 분리하면 그 기간이 끊깁니다.
- 배우자는 주소를 나눠도 같은 세대이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이나 분양권은 분리해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와 조건은 청약저축 소득공제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세대 구성과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홈에서 청약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